자동차를 중고로 구매하거나 명의 이전을 준비 중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자동차 압류조회입니다.
압류 차량을 모르고 구매하게 되면 각종 법적 책임과 불이익을 떠안을 수 있어, 사전 확인은 필수입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 압류조회의 정확한 방법, 조회 가능한 사이트,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목차
- 자동차 압류조회란?
- 왜 자동차 압류조회를 해야 할까?
- 자동차 압류조회 방법 총정리
3-1.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3-2. 서울시 이택스(ETAX)
3-3. 위택스(WETAX)
3-4. 교통범칙금 조회(경찰청 이파인)
3-5.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방법 - 압류 차량 구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 자동차 압류 해제 방법
- 자주 묻는 질문(FAQ)
- 마무리: 자동차 압류조회는 선택이 아닌 필수!
1. 자동차 압류조회란?
자동차 압류조회는 해당 차량에 세금 체납, 과태료, 범칙금 등의 사유로 압류가 걸려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압류 상태인 차량은 매매, 명의 이전, 폐차 등이 제한되며 심한 경우 차량 압수 및 공매 처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왜 자동차 압류조회를 해야 할까?
압류 사실을 모른 채 차량을 구매하거나 명의이전을 시도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에 직면합니다:
- 명의이전 불가: 압류 상태에서는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
- 추가 비용 발생: 체납된 세금이나 과태료를 새 주인이 납부해야 할 수도 있음
- 법적 분쟁 가능성: 원소유자와의 소송, 계약 파기 등의 위험 존재
- 재산권 행사 제한: 매도, 대출 담보 제공 등 자산 활용 불가
따라서 사전에 차량 압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중대한 리스크를 예방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3. 자동차 압류조회 방법 총정리
3-1.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https://www.ecar.go.kr)
- 서비스명: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열람
- 조회 방법:
- 메인화면 → [자동차등록원부] 클릭
- 차량번호,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번호 입력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열람 가능
- 조회 내용: 소유자 정보, 저당/압류 내역, 이전 제한 사유 등
✅ TIP: 자동차 등록원부에 '압류' 항목이 있다면 차량 거래에 주의해야 합니다.
3-2. 서울시 ETAX (https://etax.seoul.go.kr)
- 서비스명: 자동차세 체납 조회
- 사용 대상: 서울시 등록 차량
- 조회 방법:
- 홈페이지 접속
- ‘납부내역조회’ → ‘자동차세’ 선택
- 로그인 후 차량번호 입력
3-3. WETAX 위택스 (https://www.wetax.go.kr)
- 서비스명: 전국 통합 지방세 체납 조회
- 사용 대상: 서울 외 지역 차량 포함 전국
- 조회 방법:
- 회원/비회원 로그인
- [조회납부] → [세외수입] → [체납내역] 클릭
- 차량번호 입력
3-4. 경찰청 이파인 (https://www.efine.go.kr)
- 서비스명: 범칙금 및 과태료 조회
- 사용 대상: 범칙금, 속도위반, 주정차 과태료 확인 가능
- 조회 방법:
- ‘교통범칙금 조회’ 또는 ‘과태료 조회’ 선택
- 주민등록번호 또는 차량번호 입력 후 확인
3-5.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방법
등록원부를 통해 압류 여부, 저당권 설정, 소유권 변경 제한 등의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등록원부 발급 = 가장 기본적이고 신뢰도 높은 확인 방법입니다.
4. 압류 차량 구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 명의이전 제한 | 압류가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명의이전 등록이 불가 |
| 체납금 강제납부 | 새로운 구매자가 압류 해제를 위해 대납할 수도 있음 |
| 법적 분쟁 | 이전 소유자와 분쟁 발생 가능성 |
| 차량 압수 가능성 | 해제 없이 운행 시 압류 및 견인 대상 |
5. 자동차 압류 해제 방법
자동차 압류를 해제하려면 체납된 항목을 모두 납부해야 하며, 납부 후 관할 기관에 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해제 절차 요약
- 체납 세금 또는 과태료 납부
- 해당 기관(지방세: 구청, 과태료: 경찰서 등)에 압류 해제 요청
- 해제 처리 완료 후 확인
압류 해제까지는 수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일부 지역은 별도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자동차 압류조회를 무료로 할 수 있나요?
네, 대부분의 조회는 공공기관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됩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이파인, 위택스 등이 해당됩니다.
Q2. 자동차를 구입했는데 나중에 압류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서에 ‘압류 없음’이 명시되어 있다면 매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법적 대응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명시되지 않았다면 구매자가 손해를 떠안을 수 있습니다.
Q3. 자동차 압류가 있는 차량도 폐차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압류 해제가 되지 않은 차량은 폐차 및 말소등록이 제한됩니다.
Q4. 저당과 압류는 다른 건가요?
네, 저당권은 금융사나 개인이 대출을 담보로 설정한 것이며, 압류는 세금 체납, 과태료 미납 등으로 공공기관이 법적으로 재산을 묶어두는 것입니다.
Q5. 중고차 매물 사이트에서도 압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간략한 정보는 제공되지만, 정확한 정보는 직접 공공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7. 마무리: 자동차 압류조회는 선택이 아닌 필수!
자동차 거래는 수백만 원, 때로는 수천만 원이 오가는 중요한 계약입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압류 차량을 구매해 법적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압류조회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차량 구입 전, 명의 이전 전 꼭 등록원부와 세금 체납 여부를 체크하세요!
